애 많이 낳기

  며칠전 한국경제신문 1면에 "애 많이 낳는 사회를 만들려면 출산장려금 1천만원 넘어야"라는 타이틀 기사가 나왔다.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이야기에 보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제도가 있다. 이유인 즉슨 남자들은 재산이 많을수록 전쟁에 많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여자는 그렇지가 않으므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래서 전쟁 등으로 미망인이 되면 오히려 재혼이 장려되는 사회였다. 유교적 도덕관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정절 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결혼 아니 재혼, 삼혼이 장려된 것이다. 상류층에서는 근친혼도 꽤 많이 있었던 모양으로 종종 권력자들의 근친혼 관계가 책에 보인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2천년 전에는 출산을 하여도 유아 사망율이 엄청 높았을 것이고, 평균수명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어쨋던 많이 낳는게 미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전쟁에 나가면 칼로 백병전을 벌이므로 인력 손실도 많았을 것이고, 밀과 포도가 주 산업이므로 노동력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전쟁에 이기면 중요한 전리품 중의 하나가 패전국의 군사와 백성들을 모조리 노예로 끌고 가는게 이런 노동력이 곧 생산력이고 부의 척도 였으리라 보여진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강제로 세금 중과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게 만드는(그 시절에는 피임약이라던지 콘돔이 없었으므로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자연히 아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제도 였으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들려고 보조금, 주택 우선공급 등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다. 즉 목적은 같으나 수단은 정 반대이다. 하나는 강제적이고 다른 하나는 유인책으로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이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녀 불임술은 공짜, 예비군 훈련에서 남성이 불임시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 둘 이상 아이를 낳으면 의무교육 제외와 의료보험 제외, 학자금 지원도 제외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여 둘까지만 낳게 하다 마지막으로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게 하는 캠페인을 벌인 걸로 모두들 기억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사람, 즉 노동력이 생산력이고 국력이 되겠지만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먹고(특히 육식은 더욱 지구환경을 많이 파괴) 더 많이 자동차 등을 타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남북극 빙하의 녹아내림, 아열대 현상화, 아마존 밀림의 파괴 등 지구 환경이 파괴된면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학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정책이란 바뀌지만 어느게 올바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삼천리는 초만원" "인구폭발"이라는 글귀가 귓전과 머리속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