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종종 투자받은 사람들이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표로서 또는 대주주로서 PF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면 모든 무한책임을 지게 되니 대출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때 2차적인 상환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일지도 모른다.

 

(부동산 또는 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큰 부담이 없다. 2차적인 상환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상환에 부족하다면 부족분 만큼만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바로 상환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대출에서 신용대출은 그리 금액이 크지 않다. 개인인 주채무자의 신용한도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라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최고 1억원이 한도일 것이다. 대개는 5천만원 내외일 것이다. 그만큼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만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금액은 적다. 그 이유는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프로젝트 파인낸싱의 경우는 어떤가. 대출금액은 적어도 1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개인이 한푼도 써지 않고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주채무자(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법인)는 물적담보나 신용 창출능력이 없는 PAPER COMPANY인 경우가 많다.

 

이때 이 회사의 대표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경우는 연대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있어서 연대보증을 서는게 아니다. 딴 마음 먹지 않고 경영에 최선을 다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라는 의미에서 연대보증을 세우게 된다.

 

어떻게 개인이 수백억원의 돈을 상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연대보증을 섰으니 무한책임이고 빌린돈은 재량껏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파이낸싱을 해준 금융기관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실패시 연대보증을 선 대표나 대주주는 어차피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이 금융기관이 떠안고 대손상각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관리하고,사업운영에 관여를 하게된다. 이는 사업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오해를 한다. 내가 책임을 져야할 내 돈인데 왜 간섭이냐? 혹은 사업권을 빼앗을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서 협조도 하지 않는다.

 

어느 개인이든 신용대출을 받아보기 바란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용대출 금액이 그 사람의 신용능력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인 신용능력의 수십배, 수백배의 신용이 창출(대출)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주는 사업이 성공하여 대출 또는 투자받은 자금이 상환될 때 까지는 파이낸싱 자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빨리 상환하기 위한 모든 수단 즉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모든 수단에 집중하여야 하며, 대출자금을 어떻게 만져보고 달리 사용해 보고 아니면 별도 주머니를 차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업은 실패로 끝날게 뻔한 일이다.

 

사업주의 딴마음 또는 단 주머니 차기와 자금을 투자한 투자기관이 자금투자후 사후관리를 적극적 또는 적절히 하지 않은데서 오는 사업실패 요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실패를 맞본 금융기관이나 직접 경험한 직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절약성을 재삼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말이라 하겠다. 부디 공정성, 투명성, 절약성을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