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앙일보 중앙시평, 조윤제 교수의 시평(공적연금 개혁)을 보고

  존경하는 교수님!

한마디로 글을 읽고 실망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일어나네요.

그래서 읽자마자 이렇게 글을 올려서 항변해 봅니다.

오늘자(2014년 8월 16일, 토) 중앙일보 27면 "중앙시평"의 교수님 글을 보고...

 

우선 매년 쌓여가는 공적연금의  누적적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국민들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라고 매도하고 있네요.

교수님도 공적연금 지급대상이지요?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후대책이 소홀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 공적연금보다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우리나라 안에서의 비교는 보지 않고 OECD와 비교하는가요?

그리고 20여 개국의 OECD 연금자료를 밝혀 줘 보세요???

과연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단순 달러나 유로화로 환산한 비교인지...

아니면 그나라 소득수준 대비(또는 빅맥지수 대비)인지...

아니면 그나라 일반국민들 수준과 공적연금 대비인지???

 

'선진국은 어떻고' 하면서...

비교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논리가 옳다고

강변하던 서양유학 교육을 받은 교수님들의 천편일률적인 도용들...

도용만 하면 다행이지만 오용을 넘어 남용까지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의약분업입니다. 국민들의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서양이 모두 분업을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결국 분업을 하였더니, 의료보험 바닥나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돈은 더 들어가고,

항생제는 더 많이 남용하고...

 

"연금 적자 보전을 기여금으로"

둘러치나 메치나 돈(세금) 들어가는건 마찬가진데

"국민연금을 기여금으로"구호는 왜 안 외치세요???

참, 국민들을 무식꾼으로 치급하는 처사네요.

 

뭐가 "합리적 장기적 대책"인가요???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명 구절이지요.

반대는 못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대책을 세워서...'하면서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반대'라는 소리만 하지 않았지

속으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문구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혹, 교수님 지난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위원 아니었나요???

얼마나 지난번 지지난번 공적연금 개혁이 잘못되었으면...

몇 년이 되지도 않아서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투여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불어나고 있다"는데, 여기엔 왜 눈을 감으시나요?

혹, 행정이나 예산을 전공하셨나요?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양심상 글로 퍼트릴 수가 없고요.

하지 않으셨다면 전공이 아닌 내용으로 "시평"을 쓰시면 

여론을 호도하리라 봅니다.

 

"공적연금 개혁 화두가 뭐세요???

낸 만큼 받아가면 누가 뭐랍니까.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적자를 공무원보다 못한 어려운 국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된 예산으로 메꾸니까 문제가 폭발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요???

 

"시기가...관피아, 세월호 이때가 적기가 아니다"라고

그럼 어느때가 적기 인가요???

선거철 공무원들 떼로 데모할 수 있을때가 적기인가요???

어느때가 적기인지 교수님이 밝혀 주세요.

중앙일보에서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고 한 기사내용을 봤는데...

 

"퇴직후 한눈 팔지 않도록..." 이건 80년대식 구호가 아닌가요?

재벌 오너와 자산가 소수를 빼고 지금 퇴직후 공무원 만큼 따뜻한 국민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공무원연금이 많은데도(일반 국민 대비) 불구하고...

관피아들이 온통 자리차지 하고

로비와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뭐라 설명을 할 건가요???

 

공무원들이 교수님의 중앙시평을 오려서

대대적으로 선전에 열을 올리겠네요.

대필이나 부탁이 아닌 교수님 스스로 학자의 양심으로 이 시평을 쓴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눈길이 뜸한 '토요일 신문'에서

도데체 교수님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저랑 일대일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 1순위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시평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실망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바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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